보편적 서비스와 결합 서비스

1. 보편적 서비스

[정의]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
 - 모든 이용자 : 이용자의 소득수준의 고저, 신체장애의 유무 등에 무관하게 누구나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됨
 - 언제 어디서나 : 도서, 산간지역 등 거주지역에 무관하게 사용 가능
 - 적정한 요금 : 전국적으로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하며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수준
 ※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님

[보편적서비스 기본원리]
- 정치학적 측면 : 사회 계층 간 및 지리적인 형평성과 비차별성, 기회균등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사회보장
- 경제학적 측면 : 망외부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사회 후생의 증진 효과를 기대
- 정책적인 측면 : 정보격차 해소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과 경제적 효율을 추구 (국민 화합, 국가적 통일성)

 

2. 결합 서비스

[정의]
 -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
 - 순수결합판매 : 결합상품만을 판매 / 혼합결합판매 : 결합상품과 개개의 상품을 동시에 판매
 - 혼합결합판매가 소비자 선택의 범위가 넓어 보다 많이 활용되는 추세

[결합서비스 특징]
 - 시장에서 지배력 가진 상품을 그렇지 못한 상품과 결합 판매함으로써 상품간 지배력을 활용하여 수입 극대화
 - 상품이나 서비스를 묶어 판매함으로써 거래비용 절감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 제공

[결합서비스 이슈]
 -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우려
 - 통신서비스가 지니는 네트워크 특성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신규시장에 영향력을 크게 미침
 - 쏠림현상이나 잠김효과가 나타나기 쉬움
 - 공정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결합서비스 도입 여부가 자체가 정책적인 사안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