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석유 전쟁, 10년안에 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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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피에르 알렝 쉬브 OECD 팀장, 김성희 옥스포드대 교수 세계의 석학들 "물로 인해 전쟁 온다" 경고…대책마련 시급 | |||
2008-07-16 08:06:35 | |||
피에르 알렝 쉬브 OECD 미래팀장이 지난 4월 25~30일 방한하여 앞으로 세계는 오일전쟁이 아닌 물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030 OECD국으로의 인구이동´, ´2030 세계 인프라 SOC 구축´을 위한 OECD미래프로젝트에 관해 피에르 알렝, 김성희 옥스포드대 한국대표겸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와 함께 나눈 방한 중 대담과 이메일 서신의 내용을 정리해본다.
그러나 지방정부나 국가는 재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각국 지도자는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OECD에서 강제적으로 각국에 분담금을 매기든가 아니면 세금의 몇%를 이 SOC 재건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려한다. 10년간 지속적으로 각국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성희: 미래 물 부족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수도관 교체 또한 물 관리에 중요한 목표라고 본다.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이 수도관 교체나 물 부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피에르 알렝: 동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체해야할 분야가 철로다. 철로는 19세기 즉 1800년대에 지은 것으로 노후화가 심각하여 대형사고를 낼 수가 있다. 유럽이나 각 국가에서 선로의 너비가 달라 모두 새로 교체해야지만 효율성을 높이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유럽은 24종의 선로와 너비가 다른 철로가 있다. 미국에서는 LA와 시카고까지 선로가 달라서 연결하는데 고민이 있다. 독일, 이태리, 프랑스, 일본이 다른 철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20년된 이 숙제가 풀려야 한다. 기술발전으로 2015년이 되면 모든 통신시설은 광섬유로 바뀌게 된다. 종래에 깔린 망들이 대부분 교체될 것이다. 이때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 세계가 공동노력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존재하는 망이 없어 그냥 깔면 되지만 선진국은 오히려 제거하는데 돈이 더 든다. 통신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한다. FT 프랑스 텔레콤, 베리존, CJ텔 등은 광섬유로 모두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텔레교육 즉 사이버교육산업을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텔레 홈케어, 컨퍼런스, 쇼핑채널, 에너지산업 때문에 엄청난 인프라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박영숙: 미래사회 변화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쇼핑하고 화상회의 참가하고 자신의 집에서 소모품은 3D프린터로 물건 받아 프린트하여 쓰면 되기 때문에 시내로 또는 도시로 내가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집값이 싼 시골이나, 가끔 시내로 나오는 고속전철이 놓인 시골로 많은 인구가 옮겨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골에서마저 또 다른 학교, 병원 등 근린시설은 필요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빌딩이나 도심이 건설되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때를 2020년이라고 본다. 이때가 되면 건설산업이 또 부흥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의 건설업계가 경쟁력은 최고라고 한다. 파리나 런던에서는 집을 못 짓게 하고 문짝하나 고치는데도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한국은 시도 때도 없이 부셨다 지었다 하여 연습이 되어 도시건설에 최고경험자라 한다. 그래서 중소도시건설에는 한국업체가 주택도 아파트도 제일 잘 짓는다. 피에르 알렝: 한국 건설업체가 OECD 인프라구축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건설업체들과 접촉할 시간이 없지만 접촉하여 이 미래포럼 프로젝트에 동참을 우선 하면, 어느 부분에 손을 봐야하는지 즉 파리의 수도시설은 1855년에 건설된 것으로 이제는 손 볼 때가 되었다는 등,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대륙에 어떤 관개시설이나 수로가 위험한지를 조사하여 그 국가에다가 자연재해를 피하려면 지금 투자하여 대응,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조치하는데, 여기에 가장 좋은 정보를 가장 먼저 접수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이것이 2030 인프라구축 "Infrastructure to 2030"이라는 프로젝트 명이다. 왜 인프라가 경제사회발전의 기초가 되며 국가안전에 도움이 되는지 즉 재앙을 미리 막을 수가 있는지를 토론한다. 이러한 인프라구축에 국가 또는 기업의 재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며 어느 대륙이 가장 먼저 이러한 인프라구축이 필요한지, 대재앙을 막기위해 어느 나라 관개시설 전기 수도를 고쳐야하는지를 파악한다. 필요한 댐건설은 어느 정도이며, 수중보나 환경보존을 위한 강바닥 청소등도 과제다. 각국정부가 OECD가 제시하는 재원을 언제까지 확충하고, 이를 위해 어떤 세금을 신설해야하는지 등을 논의한다. 미래의 첨단기술발전으로 반드시 인프라가 더 많이 구축되어야하는 분야나 개보수가 필요한 수도 전기시설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건물이나 시스템도 있다. 그것이 바로, 감옥시설이다. 전자기술 GPS등 감시공학의 발달로 범죄자들을 감옥에 수감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간수하는 노동력을 들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손팔지 발목팔찌를 찌우고,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하거나 GPS가 그 사람을 쫓아다니게 하면서 사회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일거리, 아니면 국가공공기관에서의 건물에서 근무하게하면서 징역을 살리게 되는 것이 보편화된다. 김성희: 그렇게 되면 수많은 간수 감옥 즉 구치소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아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하겠다. 이미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민간교도소가 신설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민간교도소는 즉 시민사회가 관장하면서 지역사회자원봉사를 시키고 감화 교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나의 제안은, 이러한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신에너지 대체에너지산업에 투입되어 자원봉사를 하게했으면 한다. 스웨덴의 말뫼라는 도시에서는 온 도시가 에너지 자급자족을 하는데, 클리너 그리너 시티(cleaner, greener city)라고 부르는 도시가 결국 대체에너지의 메카로 관광객까지 끌어온다고 한다. 모든 음식물쓰레기는 바이오연료로 만들어 쓰고, 모든 빌딩은 이미 풍력기를 달고, 태양열을 받는 빌딩 즉 광전기를 사용하는 빌딩이 많고, 바다에서의 조류도 활용하고 바다의 찬물 더운물을 여름과 겨울에 저장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또 지역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성공사례는 역시 정부가 제도를 바꿔서 이루어진 것이다. 전기료를 줄여주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이득이 돌아가게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www.unfuture.org) | |||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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